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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BI 아카데미]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및 근로자 지원 관리자 2020-04-27
 
   
 

●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세부 업종
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분류된다.
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▶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(N752)이나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▶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 분류에 따른 호텔업(55101) 및 휴양콘도 운영업(55103)이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호스텔업, 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

 

●지원 사업장 규모 및 대상자 수
 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, 항공사, 여행사 등에 지원된다.

 

●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
 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내용이 크게 강화된다.

 

1. 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등에 대한 지원수준이 높아진다.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・휴직수당의 최대 66%에서 90%까지로, 1일 한도는 6만 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높아지고,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이 ▷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, ▷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.

 

2. 근로자와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이 강화된다.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, 소득요건이 완화된다. ▷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, ▷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백만 원에서 연 7백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, 상환 기간은 최대 5년*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.

 

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며,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.아울러,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%에서 20%로 완화되고,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아진다. 또한,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참여할 때 소득요건이 면제된다.

 


▶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